2023년02월18일 30번
[민법개론] 채권의 양도 또는 계약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 "ㄴ"은 채권의 양도와 계약 인수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며, 계약 인수는 채권의 원래 소유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타인이 대신 이행하는 것이다.
- "ㄹ"은 채권의 양도나 계약 인수가 유효하려면 채권의 이전 등기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채권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계약 인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된다.